서울자립전담기관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본 기관")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회원 :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통해 ID,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자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아이디(ID, 고유번호)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본 기관이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하고 회원 서비스를 종결시키는 행위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에 명시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2.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취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미비하게 신청하였을 때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귀책 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외 서비스 운영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등

3.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상의 장애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 보안 및 사용 동의)

1. 본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안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용합니다. 다만 본 기관의 공식 사이트 외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본 개인정보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입 신청자는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서 회원 개인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이 본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 확인을 위해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5. 본 기관은 행정기관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기관의 의무)

1. 본 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기관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게시판 혹은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합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가입 신청 및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ID 부정 사용하는 행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등

제8조(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 기관은 시스템 점검, 보수,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시스템 점검 및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1. 본 기관은 기술상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변경 전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3. 본 기관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본 기관에서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본 기관에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5. 본 서비스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1. 본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기관에 귀속합니다.

2. 유관기관 및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게시한 기관 및 회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이나 전화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본 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본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기관은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본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본 기관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지 및 회원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기관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14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본 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기관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면책조항)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기관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 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본 기관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준거 및 재판관할)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기관과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2226-1524